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탄핵 정국에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어요? <br>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'비상계엄 선포'와 '내란 혐의' 였는데요. <br> <br>여기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게,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. <br><br>Q2. 누구 요청으로 빠지는 거예요? <br><br>일단 국회 측은 빼자는 건데요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><br>민주당 측에선 "누가 먼저 요청한건지 명확하지 않다"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거든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헌재가 먼저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 여당 의원, "판사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합 맞추는 격"이라고 반발하더라고요.<br> <br>탄핵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짠 거 아니냐는 의심인 거죠.<br> <br>Q3. 내란죄를 빼고 안 빼고가 차이가 큰가요? <br><br>탄핵 심판 속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형법상 내란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,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하고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. <br><br>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'행위'에만 집중해 위헌성만 따져묻게 된다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낼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Q3-1. 민주당은 신속한 결과를 원하고 있고요.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죠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신속한 재판을 위해 '내란죄' 부분은 걷어내 형사 법정에서 다루자는 거고요. <br> <br>8년 전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서를 수정했단 거죠. <br><br>Q4.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? 어쨌거나 내란죄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핵심이긴 했잖아요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,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건 "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 찐빵 없는 찐빵"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다시 말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선 그동안 내란죄를 엮어 탄핵 여론전을 펴왔는데, 핵심 사유를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정한 소추안은 핵심 항목이 아니었단 점에서 이번 건과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Q4-1. 그럼 어떻게 한대요, 여당은? <br><br>내란죄를 뺄거면, 국회 의결 절차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장 "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"는 주장도 나왔는데요. <br> <br>탄핵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단 거죠.<br> <br>Q4-2.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의결이 가능한가요? <br><br>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<br> <br>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,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'여론전' 뿐이라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그래서 장외집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5. 그런데 내란죄 없이 헌재 재판을 받다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? 다시말해 민주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. <br><br>탄핵 심판은 'AND가 아니라 OR'의 문제입니다. <br> <br>단 하나의 사유만 인정되도 파면된다는 거죠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발동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,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요. <br> <br>국무회의 자체도 위헌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뭐로든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권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. <br> <br>결국은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